❙‘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 국민의힘이 부결 18 VS 16
최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분양전환 가격을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이 일정액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10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한 것과 LTV와 DTI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가 무주택 서민 구제를 위해‘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잔금을 10년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할부 유예이자율 2.3%는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책정한 정책금리임을 강조했다.
LH는 지난 1월 할부 유예이자율을 2.3%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LH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거센 비판에 부딪혀 다시 3.0%로 낮춘 바 있다.
최현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은 할부 유예이자율 2.3%도 연간 최소 1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10년간 감당해야 했는데 현재 조정 인상된 3.0% 이자율은‘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에게는 살인적인 이자율이다”고 말하며 성남시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정책 취지를 살려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의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촉구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서며“LH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2.3%~3.0%가 아닌 금리 산정 관련 근거를 다시 확인해 합리적 금리 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버팀목 대출 1.6%~2.2% 수준으로 다시 수정해 촉구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최현백의원의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반대했다.
이에 최의원은 “현재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엄동설한에 풍찬노숙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할부 유예이자율 인상 즉각 철회’를 1년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LH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전 국회의원은‘드러누워서라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해결하겠다’,‘분양 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 원가가 반영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겠다’라고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고 당선 이후 생색내기용 법안만 발의한 채 국회의원 임기 절반도 안 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분당갑 지역주민들을 외면하고 지방선거에 뛰어든 못된 먹튀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버팀목 대출 1.6%~2.2% 수준으로 다시 수정해 촉구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키며 10년 공공임대 주민을 상대로 또다시 시작된‘희망 고문’에 대해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최현백 의원은‘장밋빛 희망 고문’이 아닌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결의안’을 내년 1월 임시회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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