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www.wfple.org)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WFPL PRESS CORPS)은 "북한의 발사체 위기감 고조... 강력 규탄 한다!" (부제: "대북 식량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세계연맹기자단은이날성명에서"북한은지난 4일 불시에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돌발행동은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린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연맹기자단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연맹기자단은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과 ‘대북 제재’ 압박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연맹기자단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멈추고, 남북 간 평화 이행 약속을 실천하며, 북미 협상에도 열린 채널을 유지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적극 가시화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 미국과 북한, 유엔 등에 5개항을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연맹기자단이 발표한 "북한의 발사체 위기감 고조... 강력 규탄 한다!"(부제: “대북 식량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성명 전문이다.

세계연맹기자단, "북한의 발사체 위기감 고조... 강력 규탄 한다!" 성명 발표
세계연맹기자단, “대북 식량지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성명 발표

북한은 지난 4일 불시에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다.
북한의 돌발행동은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린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연맹기자단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유엔 북한 대표부는 지난 2월 148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며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에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외부에 도움을 직접 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50만 톤 줄어든 495만 톤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136만t의 외부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Q)가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10만 명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며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지만 ‘대북제제’가 주요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지원 기구들의 실질적인 도움은 매번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전제로 인도적 지원 사안마저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협상 가능성과 함께 대북 지원 문제 역시 다소 열린 자세를 취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5일 ABC방송 '디스 위크' 등에 출연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로켓) 발사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달성 외교 노선도 탈선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가 있은 지 13시간여 만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위원장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성사될 것(Deal will happen)"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과 ‘대북 제재’ 압박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식량문제 해결이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만큼 협상의 주효카드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북미 간 협상 타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인 2012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이 외부에 노출되자 북한의 대규모 식량 지원 문제가 양국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로 흐지부지 되긴 했으나, 당시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조건을 수용하면서 영변 핵시설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29합의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분위기가 상승곡선을 타는 만큼, 더 이상 발사체 도발로 흐름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이 다소 관대한 시선을 보내고는 있지만 북한이 신뢰구축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사건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그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해 구축한 남북 간 신뢰 관계 역시 발사체로 와해될 빌미를 주었음에 틀림없다. 남북의 약속 이행과 북미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급작스런 도발이 위기가 되지 않도록 북한은 신중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향후 일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위기의 순간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가시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나라 안팎에서 한미 대화 재개와 인도적인 대북 지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공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에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경색 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연맹기자단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멈추고, 남북 간 평화 이행 약속을 실천하며, 북미 협상에도 열린 채널을 유지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적극 가시화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 미국과 북한, 유엔 등에 다음 5개항을 촉구한다.

다 음

1.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멈추고, 남북 간 평화 이행 약속을 실천하며, 북미 협상에도 열린 채널을 유지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적극 가시화하라.

2.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 행위 금지 약속을 어기고 발사체로 위기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무모한 판단은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만을 남길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라.

3.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아사위기에 처한 만큼 유엔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긴급 검토해 실행하라.

4. 미국은 한미 대화 재개의 열린 입장을 유지하고, 평화와 공존을 골자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과의 대화전략을 우리 정부와 논의해 ‘하노이 노딜’을 만회할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라.

5. 여야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당리당략에 우선한 편견을 배제하고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