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교육정책과 현안사항을 들어 보았다.

남종섭 위원장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총괄수석부대표의 경력을 쌓아왔다.

Q.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 바쁘게 1년을 달려왔다. 교육행정위원장으로 경기도 교육행정을 바라본 소회는?

개인적으론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었고 간사도 맡았었다. 돌이켜보면 교육 분야는 아직도 국가사무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교육공동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교육행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내체육관이 없는 도내 각급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통학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과 코로나 시대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고교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정형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학교를 변모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될 수 밖에 없듯이 경기교육이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Q. 경기 남부권 용인·수원·오산·화성 지역의 300만 경기도민들의 쉼터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기흥호수 공원화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고 들었다. 현재 공원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기흥호수는 10년 전만 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정치인과 용인시가 함께 의기투합하여 국비, 도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예산만도 수 백억원에 이르는데 도비 또한 46억이 투입되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는 걷기 좋은 기흥호수 둘레길 산책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기흥호수 2.5km 구간에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나무 식재와 그늘막을 조성했고, 올해도 물빛정원 조성비로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기흥호수는 점차 잘 만들어진 수변공원으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흥저수지 횡단교 연결 사업 추진과 조정경기장 화장실 개보수 및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시민 쉼공간 조성을 위해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던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영업 문제도 해결 국면에 있는데, 계약 연장 반대를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장 면담 및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하여,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이 5년이 아닌 1년만 연장되었으며, 이는 향후 기흥호수가 온전히 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용인 청현마을 주민들의 오래 숙원이었던 중학교 설립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경과와 소회는 무엇인가?

(가칭) 기흥1중학교 신설 추진은 용인 영덕2동 청현마을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하여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수요 미충족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2번의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2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가칭) 기흥1중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8-2 일원에 24학급 규모로 추진되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는 381억 원이 전액 교육부 교부금 예산으로 지원되어 건립될 예정으로 학교가 신설될 부지는 옛 군부대 부지로, 김민기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입지 부적정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용지 활용 방안을 국방부와 적극 협력 해 왔습니다.

옛 군부대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사례는 획기적인 선례로,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학교설립예정지 인근 토지에는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들이 들어 설 계획이며, 용인시가 70억 원 상당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소외된 옛 군부대 부지 및 인근 일대가 새롭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되어 활력 넘치는 도시로 새로이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Q. 끈임없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그 대표적인 조례가 학생 통학권이 교육권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어떤 내용인가?

현재 경기도내에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만 2,01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으로 매일 15리 길을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은 가혹한 여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을 수렴하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다.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했던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했던 것은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습적으로 학생 통학이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 왔지만, 이제는 학생의 통학권 보장은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교육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가 시행되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정하고, 또 시·군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Q. 경기도민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지방의원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교육·복지·문화에 관한 지역 민원들이 많은데, 때로는 관공서의 벽이 높아 전달되지 못하고, 쉽게 무시당하며 채택되지 못하는 주민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방의원으로 생각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시대가 아닌 지방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지방분권이 미래 지향적 가치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치가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고민하고, 숙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흥호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1인 시위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도 기흥호수가 주민들 모두의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는 소가 만 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린 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이다. 주민들께서 주민의 뜻을 섬기라는 숙명을 주신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왜곡된 일상이 차츰 정상을 회복해 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도민과 함께 기대 해 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남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