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사업, 경기도통합심의 재심으로 사업 일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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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사업, 경기도통합심의 재심으로 사업 일정 차질 우려
  • 김영두 기자
  • 승인 2020.12.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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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천 수계 지역 방류 대책 문제로 브레이크... 안성시·평택시 7개 대책 제시
1,100여 명 수용주민, 지장물 및 토지보상 원칙과 기준 先 요구... 주민 측 감정평가 추진 전달
사업 부지 내 10개 기업 대체부지 협상 난항... 기업 측과 SK 측의 산단 조성 의견 엇갈려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하 '용인 반도체')이 내년 3~4월경에 사업승인 고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경기도 통합심의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천 수계 방류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면서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 조성 일정이 지연되는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밝혀졌다.

’용인 반도체‘는 원삼면 일대에 SK에서 2028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당초 448만㎡(135만 평)에서 제척 등으로 조정되어 416만㎡(126만 평)의 사업 부지로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 되었으며, 경기도 통합심의와 산자부의 수도권 정비심의위를 거쳐 용인시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로 사업이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심의를 거친 다음 사업시행자인 ’용인 일반산업단지(주)‘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부지 내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감평을 하여 보상협의와 절차를 밟고 착공한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용인·평택·안성 부시장과 SK 간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통합심의위는 지난 10월 심의에서 안성과 평택에서 제기한 안성천으로 방류되는 오폐수 수질개선, 안성지역 산업단지 조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등 7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봉착되면서 재심의 결론이 났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등 검토 기간이 소요되고, SK 측의 막대한 투자비용이 따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용인 반도체‘ 사업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용인 반도체‘는 2024년에 1개의 펩(FAB)을 2024년에 준공하고, 2028년까지 4개의 펩을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으로, 24년에 1개의 펩을 완성하려면 21년에는 착공하여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 인·허가부터 보상 문제 등을 적기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SK 측에서는 6개월~1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관계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1,100여 명의 주민들과 10개 기업(부지 25천평규모)의 보상 문제와 이주대책이 주민들에게는 제일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 주민들의 보상 문제 등 모든 창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연합비대위(위원장 한상영)‘을 통해 SK와 용인시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원삼면 일대 토지가 하루가 다르게 몇 배에서 수십 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수용지역 보상은 형편없는 가격으로 결정된다면 토지사용승인 거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마을 주민 전체 집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기업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체부지 선정도 되지 않아 21년 착공까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아 기업주나 종업원들로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당초에 기업주들은 원삼 인근 부지에 산단 조성으로 이주계획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입지조건과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체되어 오다가 최근 SK 측에서 죽능 산업단지에 이주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보상금액 대비 이주비용과 부지면적 등에 대해 협상이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영 연합비대위 위원장은 “사업 부지 내 수용되는 주민들은 보상비와 관련하여 주변 시세와 대등한 수준으로 해줄 것과 이주대책에 대해 SK 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 3월 이후 사업 고시 승인 후 보상문제가 시작될것이다"라고 한다며 “비대위는 코로나 시국으로 주민들의 집회는 가능한 제한하고, 사업승인 후 보상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대위에서 先 감평 추진하는 것을 SK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절감비용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많이 이어지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업 대표 ○사장은 “SK하이닉스 입주에 기업들은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나서면서 이주대책 협상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타 지자체는 기업 모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반면. 이 지역 수용 기업과 종업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찬밥 신세인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며 SK 측과 용인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용인시 미래산업추진단 고해길 단장은 “세계적인 원삼 SK 반도체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인근 안성시·평택시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보상과 편익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배후도시나 용인시 발전방향에 걸맞은 교통문제와 경관 개발에도 다양게 추진 하고 있다"라고 했다.

SK 관계자는 “사업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 문제나 생활권 문제에 대해 최대한 반영해나갈 계획이며 주거시설과 기업의 이주계획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2월에 세계 최대의 용인 반도체 조성 사업이 발표한 후, 2년여 경과한 과정에서 많은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과제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어 있는 경제 상황 속에 유일하게 활기를 찾고 있는 반도체 산업인 ’용인 반도체‘ 사업 조성이 하루속히 완성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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