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에 대해,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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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에 대해,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기각 결정
  • 김영두 기자
  • 승인 2020.09.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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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행진

허용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시사투데이] 수원지방법원(2행정부)에서는,  지난 9.23()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9.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관련 사실

<주민범대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서현동 110번지 일원) 조성과 관련, 일대 교통난 등 주장하며 반대 중으로, 9.26() 15:00 서현로 일원에서 차량 행진’(99) 계획 (9.21 집회신고)

<분당경찰서> 코로나 확산 추세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 차량 행진금지통고(9.23)

* 성남시 고시 제2020-93: 성남시 관내 지역 집회금지(3.31~)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에서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지자체 집회 금지고시에 의거)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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