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동안 시정질의와 5분발언 한번도 없는 의원들이 있어
[경기시사투데이] 최근 2년 동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반기를 보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회 회의 출석일, 조례 발의 건수, 5분 발언과 질의 횟수를 공개 청구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시정질의와 5분발언들을 한번도 하지않은 의원들이 있었다.
공개정보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조례 발의 건수로 보면 남홍숙, 김상수, 안희경 의원이 29건이상으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황재욱 의원과 신민석의원. 윤원균 의원. 김운봉의원이 20건이상으로 매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인 정한도 의원도 나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건한으로 시의회를 대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례 발의가 적었으며, 대부분 공동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의장이 직접 발의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5분 발언에 있어서도 일부 의원들은 2년동안 한번도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정질문 역시 일부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신청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역의 현안이나 시 정책적 결정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보공개 사항으로 의원들의 발언 건수로 확인할 수 있었다.
5분발언에서는 이미진의원이 6회. 이창식의원이 5회 박남숙의원과 정한도의원 김진석의원이 4회 남홍숙, 유진선, 명지선 김운봉의원이 3회 안희경 장정순, 전자영 윤환의원이 2회를 발언하였으며, 황제욱, 이은경, 윤원균, 신민석, 김상수, 이진규, 박원동, 김기준. 하연자 의원이 1회를 하여 총 29명중 24명이 1회이상 발언을 하였지만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2년 동안 5분 발언 한번 없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시정질의에서도 일부의원들의 편중된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할수 있었다. 시정질의에서는 김운봉의원이 5회 유진선, 김상수, 안희경의원이 4회 이제남, 유향금, 이미진 이창식,박원동의원이 3회를 채우고 있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단순하게 시정질의나 5분발언 조례 발의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의원들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의원의 활동을 바로 알고 앞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에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다.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회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뜻있는 시민들은 매우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의 행정 앞에서 맥없이 풀죽은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용인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자 하는 동료의원에게 협조하지 않고 반대한 의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원은 각자가 입법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만 행정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하나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행정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들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확신하게 만들어 야 한다
행정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뜻을 바르게 알고 집행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의회가 행정을 조정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기 바라는 것이다. 시민 대부분은 의회가 행정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너무 협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회가 행정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연찬할 뿐 아니라 현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동료의원이 잘 할 수 있도록 협동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특정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발전을 기대하며 특히 이번에 선출된 김기준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성숙한 용인시의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