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찬민 시장 재임시 허가된 사업, 문제점 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오세영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오세영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경기시사투데이] 2015년 11월 24일 용인 처인구 역삼동 ‘삼가2지구 민간임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용인시민방송 주관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오세영 후보측이 제기하여 향후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삼가2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인허가 당시, 아파트 진입도로 미확보, 중학교 신설 설립 기준 미적용, 인근 삼가초등학교 일조권 문제에 대해, 미해결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정찬민 전임시장 재임 시절 용인시가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가초등학교 일조권 침해는 충분한 일조권 사전 시뮬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38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부모 및 학생들이 지속적인 민원과 이의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가 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는 약 2,000세대로서 정부 내 공적자금 약 5,700여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뉴-스테이사업이다. 오는 2021년 3월 준공이 예정이나, 진입도로 확보, 중학교 확보, 삼가초 일조권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인시는 LH의 공적자금으로부터 큰 부담을 떠 안을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된다.

4월 6일 용인시민방송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서 오세영 후보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찬민 후보측은 당시 시장 재임시절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삼가2지구 인허가, 변경, 진행과정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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