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사투데이]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용인시의 55개소의 저수지 중 20개소의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저수지는 농업담수용으로 조성됐으나 낚시터 물고기 폐사를 이유로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폭우 등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물고기가 유실된다는 낚시터 측의 반발로 방류를 할 수 없어 제방붕괴 등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생활여건 침해 등 끊임없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낚시터 사용료는 총수입금의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년 전 산정된 사용료를 매년 그대로 부과하고 있어 불투명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모든 저수지와 낚시터 이용실태, 지도 단속 실적 등이 포함된 지난 5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유료 낚시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특별 점검과 감사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천혜 자원인 저수지가 제 기능과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산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과 쓰레기 사업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교산에 시가 옛 경찰대 부지 규모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로 인해 광교산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량이 드문 곳에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에 따라 무분별한 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용인시 도시정책실은 시장의 철학에 맞는 도시정책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고 용역결과가 이에 부합하는지 치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도 광교산에 다세대 주택 난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리가 계속되는 쓰레기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은 쓰레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즉시 특정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량 및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잘못된 산정기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용인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여 작년 기준 재활용 폐기물 업체는 60억 원, 대형폐기물 업체는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인시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나눠먹기식 수의계약과 한 업체 독점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용인에 걸맞은 해법과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협상전략 부재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는 공익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확보라는 대명제가 전제되어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용인시 지도부의 협상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땅값만 7,000억 원에 달하고 사업비가 2조 원에 육박하는 종전부동산(옛 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부지)을 위해 용인시를 대표하는 협상테이블의 총괄책임자는 누구인지 물으며, 1,500억여 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나는 동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는 협상과 관련된 실무팀의 구성이 자주 바뀌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등의 고려 없이 플랫폼시티 계획안에 박수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유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시티의 경우 용인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자본투자비율이 5:95로 비대칭인 상황이고 용인도시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지 성토하고, 앞으로 대규모의 협상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