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추가 감사, 강평 실시-

▲ 행정사무감사 9일차(문화복지위원회)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5일 교육문화국 소속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소속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은경,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함께 요청했으며, 이은경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 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유향금 의원은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 처인노인센터, 남사스포츠센터,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총 8곳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요구 및 시설물 내 유니버설 화장실의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음 지적 ▲수지노인복지관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당부했다.

이어진 부서 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협의 ▲용인예총을 지역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검토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 조정 검토 등이 있었다.

복지여성국에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인력 확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회계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계 시 BF 인증 철저 당부 ▲희망도서바로대출제 등 우수 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정책 발굴 등을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처인구 제외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3개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주기적 실시 요청 등이 있었다.

산하기관에는 ▲근거 없는 시정 상징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평온의 숲 야간당직 근무자의 전문 인력 편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시정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지적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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