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지방 분권 대응

이항진 시장
이항진 시장

[경기시사투데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 지난 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 2021년 1월 21일 현재까지 여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2명입니다.

 이중 152명은 퇴원하셨습니다만,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여덟 분은 안타깝게도 생을 달리 하셨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여주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기본 예의가 됐습니다.

 비대면 온라인 소통 방식이 일반화됐습니다.

 지난 18일 열린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됐습니다.

 중앙방역당국의 강력한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최고 1,000명 대였던 확진자 수가 완만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 2월말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 다수의 언론들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생기는데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올 해 말까지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중앙집권적 대응에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 문제는 민생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 여주시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신속PCR검사’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주시의 ‘신속PCR검사’는 기존PCR검사의 정확성에 신속성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신속PCR검사’는 1시간만에 음․양성자를 판별해 음성자는 일상생활을 하고, 양성자는 추가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 2021년 1월 20일 현재까지 신속PCR로 29,527건을 검사했으며, 이중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양성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 일례로 얼마 전 여주 내 버스, 택시 등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PCR 검사를 실시해, 한 분의 무증상 양성자를 찾아냈습니다.

 신속 PCR 검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지역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병행해 업그레이드된 코로나19 진단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이 교수님은, 여주시가 추진하는 신속PCR검사를 적극 지지하며, 방역과 함께 민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놓여 있습니다.

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렇게 매일 200~50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 또 다른 방법은 신속PCR검사라는 과학적․기술적 안전망을 병행해 경제 활동도 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우리는 지난 1년간 겪어 왔습니다.

 어쩌면 앞으로 1년간 또 이러한 힘듦을 반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 지금처럼 중앙방역당국만이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역 방식은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코로나19 방역에도 중앙과 지방간 분권형 모델,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중앙정부에서는 의료 방어, 사회적 차단, 양성자 대응, 확진자 치료, 경제 지원 등 전문 의료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방어, 과학적 차단, 음성 대응, 경제 활동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단․보건 방어가 실행돼야 합니다.

 지금 중앙방역당국이 담당하고 있는 확진자 역학조사 후 접촉자 진단 검사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신속PCR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음․양성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 지난 19일 경기도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 현재는 지급 시기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주시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가용 재원 등을 검토하고, 시 의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분권적 방역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코로나19를 막으면서 경제생활 유지,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신속PCR방식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1.

여주시장 이 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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